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많은 이를 놀라게 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당시 69세였던 차모 씨가 웨스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고,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 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1만 6,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22만 6,000건)의 7.1%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22만 9,600건)의14.5%(3만 3,300건)를 차지하며, 약 10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 이후 교통사고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는 3만 9,6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전체 사고의 20%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고령 운전자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20대 운전자의2배 이상이며 사고 치사율 역시 2.5~3배로 높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8%였으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치사율은 5.4%에 달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하고, 시력과 청력 등의 신체 능력 역시 떨어지면서 엑셀∙브레이크 페달 조작 및 차량 제어실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운전 피로도 증가와 집중력 저하가 빨라져 졸음운전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찰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 계획’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 능력 자가 진단 평가를 도입할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제 운전 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비보호 좌회전, 코너링)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운전 능력이 부족하다고 확인될 경우,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등 운전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고령 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차량 식별 표지 부착을 장려했다. 지난 11일 T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표지 부착의 효과에 대해 보도했다. TS는 지난해 9월 부산 관내 노인 단체와 자동차검사소 방문 고객 등에 방문해 65세 이상 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배포하였다. 이후 표지 사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타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TS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표지가 배려 운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해당 표지 부착 관련 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