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11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처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차량의 설계, 제작 및 운행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작∙수입사에 각각 과징금∙과태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