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가 어떤 전기차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다. 취향보다 보조금을 우선시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추가되기도 한다. 게다가 2025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대해 잘 알아두지 않으면 적은 지원금에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 어렵나?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부의 최대 지원금과 각 지역의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전기차 보조금을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기차 보조금 자격 조건은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만, 5,500만 원~8,500만 원 차량은 50%,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 조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2024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식이 개편되어 더욱 어려워졌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능 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 효율계수 * 배터리 환경성 계수 * 사후관리계수 +보금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 보조금] * 가격계수
성능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사후관리계수는 제조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운영, A/S 전산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뜻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보조금이 낮아진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터리 환경성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이다. 해당 부분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별로 등급이 매겨진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란, 배터리의 무게나 부피 대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즉, 에너지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배터리의 효율성과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별 평균 부피 에너지 밀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해 보면, LFP 배터리(약 250~400Wh/L) < NCM/NCA 배터리(약 540~810Wh/L 이상) < Solid-State 배터리(1,200Wh/L 이상)이다.
이 밀도에 따라 배터리 환경성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의 등급이 달라지는데, 부피 에너지 밀도가 500Wh/L를 초과해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즉, LFP 배터리는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보조금 산정액이 깎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 RWD의 2023년 국고 보조금은 514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95만 원으로 줄었다. LFP 배터리는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주행거리가 짧아서 주행거리 보조금이 깎이고 배터리 효율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에서 페널티를 받았다. 그 외에도 사후관리 조건, 충전 인프라(급속 충전 제공), 혁신 기술(Vehicle-to-Load, V2L) 조건 불충분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더 깎일까?
안타깝게도 2025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7,800만 원(전기 승용차에 한함)으로, 2024년에 비해 1,520만 원이 감소했다. 전체 예산은 1조5,217억 7,000만 원으로, 2,122억 3,000만 원(14.8%↓)이 감액됐다. 게다가 전기승용차 한 대당 보조금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축소되었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종별 산정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 지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 5,3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충격적인 부분은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아직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많지 않고, 특히 한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NCM/NCA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가 장착된 해외 브랜드 자동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원한다면 국내산 전기차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어느 나라나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바탕”이라며 “만약 LFP 배터리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한다면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중국 브랜드 BYD의 한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이 확정된 상황. 이미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대부분이 이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업계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 기술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차 산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즉, 전기차 점유율이 크게 오르고 정부 보조금 없이도 무리 없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뜻.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전기차 지원금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면 1년 안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희망자라면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지 혹은 몇 년 후 가성비 높은 모델을 구매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