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EV 세액 공제 폐지 계획과 관련된 로이터 단독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자료를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11월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제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에 포함된 사항 중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여러 상황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은 크게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 ▲배터리, 신재생 관련 분야 기업이 미국 투자 시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 공제 ▲배터리, 신재생 관련 분야 기업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 규정된 비율로 세액 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함으로써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만약 47대 트럼프 정부가 도보 내용대로 IRA를 폐지 혹은 수정한다면 한국 전기차 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화 전략을 노릴 필요성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국 외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혁신 촉진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IRA 폐지로 절감된 재원을 행정부의 세금 감면 연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방안은 미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중국 등 해외 제조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계획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전기차 산업의 시장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