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월 2일부터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 정책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에 이어, 이번에는 많은 이가 기다리던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내용이 정책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기차의 성능은 물론, 안전성과 합리적 가격 등 소비자의 요구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 동향과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고,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예산 총액은 약 1조 5,058억 원이며, 각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승용차는 7,800억 원, 전기 승합차는 1,530억 5천만 원, 전기화물 5,727억 2천만 원이다. 전기승용차의 최대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 580만 원, 소형 차량 53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약 4~10%가 줄었다.
알아둬야 할 전기 승용차 보조금 조건은?
2024년과 비교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산식에 큰 변화는 없으나, 기준은 달라졌다. 먼저 차량 가격 기준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되었다. 앞으로 5,3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능이 우수한 차를 우대한다는 발표에 따라 주행 거리 기준도 강화되었다. 2024년에는 중∙대형 차량은 400km 이상, 소형 차량은 250km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25년에는 중∙대형 차량은 440km 이상, 소형 차량은 2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보조금 중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 기술 보조금 내용이 변경되었다. 2024년에는 충전 성능 기준 즉, 충전 속도가 100~150kW(22만 원), 150~200kW(26만 원), 200kW 이상(30만 원)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했으나, 2025년에는 100~150kW(15만 원), 150~200kW(20만 원), 200~250kW(25만 원), 250kW 이상(30만 원)으로 지급 조건이 세부화되었다. V2L(Vehicle-to-Load) 기능 탑재 시 이전과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네 번째로 인센티브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았으나, 2025년에는 이 부분이 세분화되어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만 추가 지원을 받았으나, 2025년에는 차상위 요건 없이 청년의 첫 구매를 지원한다. 청년∙생애 첫 구매일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된 보조금 조건은?
기존에 없던 보조금 조건도 생겼다. 2025년부터는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제조물 책임 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란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이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에 가입을 필수화하기 위해 이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조건으로 설정했다.
또한 2024년 배터리 안전 조건에는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Ⅱ) 탑재 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2025년에는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20만 원), 주차 중 이상 감지∙알림 기능(10만 원) 탑재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