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 어디까지 왔나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의 충돌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2025년 현재 자동차 산업과 보험업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란 차량의 센서·GPS·통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주행거리, 속도, 급브레이크, 급가속, 운전자 습관 등 방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이를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2025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65%가 커넥티드카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이 비율이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4).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계, “데이터가 미래”… 맞춤형 상품 경쟁 가속

보험사 입장에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력, 연령, 성별 등 정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가 도입되면 실시간 주행정보를 토대로, 예를 들어 야간운전 빈도가 낮거나 정속주행 습관이 많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실제로 2025년 3월 기준 국내 5대 손해보험사 중 4곳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기반 ‘UBI(Usage Based Insurance)’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화재의 ‘애니핏 드라이브’, 현대해상의 ‘디지털 운전습관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은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2024년 삼성화재의 UBI 보험 가입자는 58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신계약의 13%가 UBI 상품이었다(보험개발원 보고서, 2025).

소비자 “실질적 혜택 vs 프라이버시 침해”… 의견 양분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이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프라이버시 이슈다. 보험사들은 “개인 동의하에 운전 데이터만 활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차량 위치·운전경로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에는 단순히 운전습관 정보뿐 아니라, 차량의 실시간 위치, 운전자 신원, 탑승자 정보, 심지어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사용 패턴까지 포함될 수 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커넥티드카 이용자 10명 중 7명(72%)이 “보험사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64%는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데이터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제도 현황, 미비한 규정에 허점 우려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핵심에는 법제도의 미비도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와 같은 차량 기반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동의 절차, 데이터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제한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만 적용된다. 하지만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위치정보와 실시간 행동 패턴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운영자법(Digital Operation Act)’을 통해 차량 데이터의 수집·활용·삭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도입했고,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2025년 현재 관련 입법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가치, 시장 확대와 맞물려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이 산업적으로 갖는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가 보유한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사기 적발, 새로운 운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한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기반의 UBI 상품 도입으로 2026년까지 업계 전체 손해율을 2.4%p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보험개발원, 2025). 또한, 보험사가 축적한 주행 데이터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카셰어링, 자율주행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는 2025년 전 세계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시장 규모가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역시 2027년까지 관련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진단된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

주행데이터, 개인정보인가? 논란의 쟁점과 판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주행 데이터가 곧 개인정보인가’라는 점이다. 차량의 위치, 경로, 속도 등은 개별적으로 보면 익명 정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운전자 신원과 결합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가 운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차량 위치정보와 운전습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험료 산정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이후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에서 보험사의 동의 절차 강화와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데이터 수집 범위, 보관·활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설명하고, 별도의 전자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보험사, IT기업의 데이터 전쟁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또 다른 축은 데이터 소유권 문제다.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 보험사, IT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 커넥티드카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모든 차량 데이터를 ‘제조사의 자산’으로 규정한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주행 데이터는 보험사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T기업(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 역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의 중계와 분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가치와 소유권을 주장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관련 분쟁은 7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이처럼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동향, EU·미국의 선제적 접근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규제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차량 데이터의 투명한 수집·활용·삭제 기준을 의무화했다. 차량 소유주는 언제든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보험사는 데이터 활용 목적별로 세분화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은 ‘디지털 차량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해, 보험사·제조사·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자동차 데이터법을 개정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의 수집 범위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실질적 혜택, 소비자 체감도는 낮아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에서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대표 논리는 ‘보험료 할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25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UBI 보험 가입자 중 55%가 “1년간 보험료 할인폭이 5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13%는 “아무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초기에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 미성숙해 할인폭이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데이터 축적에 따라 할인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과도한 데이터 제공에 비해 실질적인 이익이 미미하다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데이터 보안과 해킹 위협, 또 다른 리스크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데이터 보안이다. 보험사, 제조사, IT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를 보관·분석하는 과정에서 해킹·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2024년 11월, 일본의 한 완성차 업체에서 해킹 사고로 인해 210만 건의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차량 위치, 운전자 신원, 보험계약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2025년 2월, 한 보험사의 서버에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일부가 무단 열람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데이터 보안 위협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국내외 소비자 보호 정책, 향후 방향은?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수집 범위 최소화 ▲목적 외 활용 금지 ▲투명한 동의 절차 ▲데이터 익명화·가명처리 ▲소비자의 데이터 열람·삭제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된다면,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실질적 보상 확대, 데이터 주체의 권리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정부, 업계,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 미래를 위한 고민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신뢰 구축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 모두가 커지고 있다. 보험산업의 효율성, 소비자 혜택,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는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지, 혹은 사회적 반발로 제약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해법, 신뢰와 균형에 달렸다

결국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의 해법은 기술 발전, 산업적 가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보험사들은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소비자 실익 확대, 보안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정부 역시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공을 거부할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 커넥티드카 보험 데이터 수집 논란은 미래 모빌리티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앞으로도 이 논란의 전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