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10월 실시한 고의 교통사고 다량 발생 지점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와 관련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으로 실시되었던, 고의 교통사고 다량 발생 지점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장소는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울산 2곳, 광주 3곳, 부산 2곳, 제주 2곳으로 총 15개 지점이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장소와 주변 지역을 조사한 후 고의 교통사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 유형은 좌회전 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해 ‘지정차로 위반’을 저지르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당진 소재 탑동사거리 등에서 해당 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좌회전 금지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여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을 예방하고,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 표지판과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 유형은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두 개인 경우, 유도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사거리 등에서 해당 사고가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좌회전 회전 반경을 확대하고 좌회전 유도선을 재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유형은 4~5차선 복수 차로에서 로터리형 신호 교차로로 진∙출입 시 차선 변경 등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이에 관한 개선안으로 차로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로 장기적 효과를 내기 위해 로터리 교차로를 평면 신호 교차로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유형 분석과 개선안은 시설 개선 등의 조치 권고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