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현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제4차 모빌리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