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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습니다.
- 주차·충전 중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주면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 다만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일부 수입 브랜드는 이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전기차 화재 보상 제도, 사고당 150억까지 자동으로 보장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화재 보상 제도, 이른바 ‘전기차화재안심보험’이 시행됐다. 전기차를 소유한 것만으로 별도 신청이나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다.
보장 범위는 구체적이다. 주차·충전 중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제3자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등록 10년 이내 전기차라면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끼리 정산하는 방식도 함께 도입됐다.
재원은 60억, 보장은 3개 보험사가 나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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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연간 총보험료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20억 원을 선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한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 3개 보험사가 맡는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라고 밝혔다. 참여기업 명단과 약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율 116%… 보험업계가 웃지 못하는 진짜 이유
정부 발표만 보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험업계 시선은 다르다. 전기차 자차 손해율은 2021년 76.7%에서 2025년 116.0%까지 치솟았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사고 1건당 손해액도 전기차 화재·폭발이 1,668만 원으로 비전기차(726만 원)의 약 2배이고, 사고 건수는 2021년 9,378건에서 2025년 46,828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손해액 중 전기차 비중도 0.8%에서 3.4%로 커졌고, 업계는 이를 2026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배경 중 하나로 본다.
보조금 못 받은 브랜드는 왜 명단에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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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작·수입사’로 한정돼, 보조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BYD코리아와 지커코리아는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구조상 보험비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라 보험 대상 지정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같은 주차장에서 불이 나도 옆 차가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셈이라, 내 차종이 명단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장은 넓어졌지만, 숙제는 남았다
전기차 화재 보상 제도는 원인 불명 화재까지 최대 150억 원을 보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분명 진일보한 안전망이다. 다만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는 업계 사정과 보조금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리는 사각지대는 이 제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전기차 보험 환경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이 두 변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