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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경찰청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금으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총 3억 원 규모로,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상담받은 65세 이상 운전자 740명에게 장치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3억 원짜리 안전장치, 740명에게 공짜로 달아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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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KB금융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함께 추진해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급가속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규모는 3억 원이다. 이 예산으로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장치를 지원한다.
기대 효과는 명확하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청자의 주행 자료와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장치 자체의 효과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전국 19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 7월 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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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상담 제도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하면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장치 설치 일정 등은 별도로 안내받는다.
문의처도 여러 곳으로 나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02-843-8616), KB금융(02-2073-3344)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공짜 지원 뒤에 숨은 진짜 목적, 조건부 운전면허 준비
이번 지원사업, 단순히 장치 하나 달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붙는다.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자신의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짜로 받는 대신 데이터를 내놓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어디에 쓰일까.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금 당장의 장치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고령자·고위험 운전자에게 조건을 달아 면허를 유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공짜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협약이다
정리하면 이번 사업은 ‘무상 지원’과 ‘자료 제공’이 맞물린 구조다. 65세 이상이고 최근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8월 14일 마감 전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볼 만하다. 다만 신청 인원이 몰리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참여 즉시 주행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가 따른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한다.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윤곽도 더 빨리 드러날 전망이다.
